□ 주요내용

  ㅇ ‘24.1.1일부터 ’24.12.31일까지 최초로 인가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의 개발부담금을 한시 경감하거나 면제

      (안 제7조의3 신설)

   - (수 도 권) 개발부담금 50% 경감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24.1.1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