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행정예고

즐겨찾기 공유하기 프린트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글번호
2726
작성일
16.10.26 18:01:18
조회수
2005
글쓴이
타이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공고번호 2016-1371
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예고일자 2016-10-18
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공고마감 2016-11-28

-주요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국토부에서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신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고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확대 등(주차장, 도축장 추가)

 

3. 기존 용도지구의 존치필요성이 낮은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허용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