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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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6258
작성일
13.01.24 09:55:30
조회수
2600
글쓴이
타이틀 :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
Ⅰ. 서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 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 달성에 일조하고자 하는 데 있음.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설공사에서 불공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음.
 또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Ⅱ. 민간 건설공사 계약 및 대금 지급 시스템

1. 건설공사 계약

-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임.
  건설 도급계약은 계약 규모의 대형화, 시공 기간의 장기화, 수급인의 자본 투자 등으로 대금 지급이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큼.
  다른 도급계약과 달리 계약자 외에도 설계, 감리, 보증, 하도급 등 그 이행 과정에서 다수자가 참여하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며, 건축물이 주거생활의 기능상 편리함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반 도급과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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