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ㅇ  시행자 변경사유 중 부도 제외(안 제11조제8항)
 
   - (현   행) 시행자의 부도, 파산
   - (개정안) 시행자의 파산

  ㅇ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변경(안 제9조제4항)
 
   - (현   행)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중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음
   - (개정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