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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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
-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근 거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록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ㆍ제2항)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공주택은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등록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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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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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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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포함하여 산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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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 구분 | 구비서류 |
|---|---|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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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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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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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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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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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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