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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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6251
작성일
13.01.23 14:44:33
조회수
2794
글쓴이
타이틀 :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30여 년이 넘게 존속되어 온 주택공급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데 있음. 
 그동안 주택공급제도는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부분적으로만 수정 보완되어 오면서 이제는 법령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해 법령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나 공급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
 근본적으로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단기간 내 대량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기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생산과 배분에는 유효하였으나 소규모 아파트단지나 비아파트 유형에 대한 공급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제도가 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근본적인 주택공급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본 연구는 기존 문헌과 법령, 관련 통계 등의 분석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법령의 구조 분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개선 방안은 해외 문헌 및 관련 홈페이지상의 자료를 활용한 사례 분석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음.
 
- 연구 범위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신축 주택의 판매(이하 공급제도)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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