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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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063
- 작성일
- 13.07.03 14:02:55
- 조회수
- 2392
- 글쓴이
- 타이틀 : 환경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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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내용
ㅇ '환경피해'의 정의에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을 추가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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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