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ㅇ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 국토부는 ’20.6.30.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